| 전라북도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평가단이 참여하는 주요 각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번 평가에는 중복․유사사업, 실효성 떨어지는 계속사업 등은 과감히 중단 조치하고 소모성․행사성 민간지원예산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사업은 5천만원 이상 사업중 2010, 2011년 기 실시된 평가사업을 제외하고 특히, 언론에 이슈가 되었거나 사업 성과분석,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평가 실익이 있는 사업 위주로, 120개사업( 자체사업 102개, 국고보조 18개)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8명)로 구성된 ‘민간종합평가단’에서 서면․면접평가와 이와 별도로 모바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3개 단계(계획, 관리, 성과) 총 12개 지표로, 평가결과를 1차 점수화하여 사업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등급 비율을 의무화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미흡” 판정사업은 원칙적으로 ‘13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 이상 판정 사업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정의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여 ’13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 중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별적으로 10%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의무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잉여재원을 삶의질․ 일자리 등 민선 5기 핵심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중 예산편성시스템 운영차원에서 실시하는 우리도 『민간전문가 재정사업평가제도』2009년 전국최초로 도입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금까지 총 240억원이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