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전 잦은 고장은 인재로 가짜부속품이나 짝퉁부속 사용원인 드러나 엄벌해야
일본원전사고 이후 한국원전 안전하다 큰소리치며 짝퉁부품 사용은 관리감독 허술
우리의 안일무사주의와 안전 불감증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 다량으로 누출된 사고로 일본의 재앙이라고 본다. 한국정부도 국가안보나 국방전력 및 국민생활경제에 관련된 문제와 부정부폐.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처벌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소재)의 재앙은 2011년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면서 촉발됐으며,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ㆍ2ㆍ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ㆍ5ㆍ6호는 점검 중에 있었다.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주는 긴급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월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던 사고이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2호기 수소폭발 및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이 발생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 3월 19일에는 5호기와 6호기의 냉각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ㆍ2호기의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1차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으나 사고는 계속 진행형이였다. 지금도 일본국민과 정부는 원전사고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됐다. 3월 24일 3호기 터빈실 주변에서는 정상운전 시의 원자로 노심보다 농도가 1만 배나 높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고, 1ㆍ2호기 터빈실에서도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웅덩이가 발견됐다. 4월 2일에는 제1원전 2호기 취수구 부근 바다에서 방사성 요오드131이 1cm3당 30만Bq(베크렐) 검출됐고, 4일 오전에는 1cm3당 20만Bq이 검출되는 등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문제가 시급해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외벽 폭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연료봉 노출에 의한 노심용융,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됐으며 일본 정부도 사고의 위험성이나 상황을 은폐 축소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은 전 일본국민은 물론 인접국가와 세계를 놀라게 한 사고였다고 본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돈벌이에 눈 먼 책임자나 종사자가 큰 문제이며 안전 불감증이 더 큰 사회적문제로 지적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전력부족사태를 겪으며 예비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원전고장사태 발생은 동절기 전력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여름에도 무더위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력을 아끼고 산업체는 가동을 멈추거나 자체전력을 생산하여 가동하는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전력생산차질의 근본 문제는 섰다 가다하는 원전의 잦은 고장이 원이였는데도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한수원”의 관리부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국민들은 떨고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본의 원전사고를 생생히 보았다. 잦은 원전사고는 초대형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만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나태한 관리와 허술한 감독체계가 낳은 결과라고 본다.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허술한 운영체계 때문에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로는 세계최고의 기술과 한국형원전이라고 자랑하며 안전을 담보로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짝퉁이나 허술한 납품관리 사태’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믿겠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본다.
오늘의 원자력발전소 잦은 고장과 발전중단사태를 정부와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연루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한수원 종사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제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돈에 눔이 멀어 “짝퉁제품이나 부속을 사용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더 이상 처벌을 미룰 필요가 없으며 일벌백계로 엄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고 건설하는 현실에 이러한 어이없는 사고는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동절기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원전발전중단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전원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물론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