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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북관계를 흥정하려 하지 말라

북한 군부가 조사단을 이끌고 지난 6일 개성공단을 현장 점검했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 철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금강산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을 피살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 철수 운운하면서 남북관계의 틀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들의 저의는 분명하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통미봉남’ 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성공단인가?
그동안 개성공단 활성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면서도, 이를 위해 필수적인 통신, 통행, 통관, 이른바 ‘3통문제’의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북한이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북한이 이번에는 개성공단 철수를 들먹거리며 마치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를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북한은 살라미전술과 벼랑끝 전술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이젠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대화에 조바심을 내며 북한의 이러한 협박에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분명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08. 11. 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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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