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조사단을 이끌고 지난 6일 개성공단을 현장 점검했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 철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금강산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을 피살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 철수 운운하면서 남북관계의 틀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들의 저의는 분명하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통미봉남’ 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성공단인가? 그동안 개성공단 활성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면서도, 이를 위해 필수적인 통신, 통행, 통관, 이른바 ‘3통문제’의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북한이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북한이 이번에는 개성공단 철수를 들먹거리며 마치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를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북한은 살라미전술과 벼랑끝 전술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이젠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대화에 조바심을 내며 북한의 이러한 협박에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분명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08. 11. 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