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7시 경, 용산구 한강로 한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던 중 화재가 발생, 경찰 1명을 포함,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화염병 제작용으로 보관하던 70여 통의 시나에 불이 옮겨 붙으며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기축년 새해에 새로운 개각의 진용이 갖추어지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구정을 불과 1주일을 남겨주지 않은 1월 20일, ‘용산철거민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면 마치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여 참사를 빚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 벌써부터 좌파가 장악한 신문과 방송매체에서는 과거처럼 사상자발생만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초점을 두고 거론하였다. 80년대초부터 공권력의 과잉진압은 약방의 감초처럼 무분별하게 회자되면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지 오래되었다. II 용산 재개발지역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졸속투입과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새를 노려 친북좌파 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야당은 ‘경찰은 MB의 살인도구’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20일 저녁 7시 용산역 앞에 촛불을 들고 모이자’는 구호가 여기저기 보인다. 제2차촛불의 반정부운동의 심지가 당겨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경제』(1월 22일)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 사망대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에 참여한 단체 중 상당수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시위를 주도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진보신당 등 정치권과 한국진보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극좌성향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당시와 같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우병사태"처럼, 이번 용산철거민사태를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각종 좌파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산대책위에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다함께, 안티이명박카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다. 사실상 명칭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용산대책위"로 바꾼 것이라고 『한국경제』 신문은 전했다. 대책위를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9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3개 단체를 계승해 출범한 조직으로 역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파기·615선언실천’을 강령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의 홈피에는 “무리한 진압이 사람죽였다”는 식으로 성명미상의 선동기사가 올라와있고, 사진으로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무차별 화염병 투척과 새총으로 공프공 쏘기는 생략한 채), 경찰의 진압과 건물이 불타는 장면을 크게 다루고 있다. “나쁜 정권, 나쁜 경찰이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네요”라고 선동적으로 글을 매듭짓고 있다. 경찰의 보도자료와 사건발생 동영상을 검토해 보면, 한국이 아니라 마치 중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아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시위자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화염병에 불을 붙이고 이것을 새총에 장착하여 골프공까지 발사하였다. 경찰의 진압이전에 도로면에 무차별 화염병, 벽돌, 화염병 투석으로 차량과 도로가 불타고 있었다. 여러 차례 확성기를 통해서 경찰은 화염병과 돌 등 투석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경찰의 경고가 있었다. 아래의 경찰보도의 일부를 보면, 진압작전이전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나를 말해 주고 있다. “이들이 어제(19일)부터 사용한 불법시위용품은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로 이를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척했으며, 화염병을 투척해 농성건물 옆 건물 상가가 반소됐고 공가(1층 단독)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유리구슬 발사(새총)로 통행 중인 차량이 파손되고 경찰 채증요원이 가슴에 타박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조갑제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용산4구역의 세입자 대책위 상인 50여 명은 지난 해 4월4일 민노당에 집단 입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4월4일 용산4구역에서 치러진 집단입당식에 참석한 입당자들은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은 박탈당한 채 진행되는 용산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민노당에 입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이날 용산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와 더불어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주장해 온 정당이다. III 한나라당에서 책임론에서 사태진상조사론으로 당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라 ‘전철연의 폭력성’에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6명의 사망자 가운데 3명, 연행자 28명 가운데 20여명이 철거 당사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전철연’이라는 조직 회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경찰의 발표와 동영상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전철연’의 폭력성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2005년 5월 6일자 <한겨레 21>에는 ‘폭력과 사망으로 얼룩진 전국철거민연합 1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본문에는 ‘전철연’의 투쟁방식을 거론하는 부분이 있다. 그 중 20일 용산 사건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망루’다. <한겨레21>의 기사에 따르면, ‘전철연’은 ‘투쟁’을 본격화할 때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망루를 세운다. 1997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전농 4재개발구역, 2005년 4월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도 이 망루는 여지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골리앗’이 들어섰다 하면 극단적인 충돌로 인해 철거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많았다. 1996년 신 모 씨 추락 사망, 1997년 박 모 씨 추락사망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철거투쟁 중 사망한 ‘전철연’ 회원의 숫자는 7명 이상이다. 철거민만 숨지는 건 아니다. 2005년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철연’ 간부가 ‘골리앗’ 망루 위에서 철거용역에 투입된 아르바이트 대학생(복학 준비생) 이 모 씨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적도 있다. 이 일로 전철연 회원 19명 등 모두 2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프리존뉴스에서 인용). 1. 경찰의 특공대 투입시기와 방법에서 볼 때, 조기진압이지 과잉진압은 아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한복판의 5층 옥상에서의 불법농성이 장기화되면 더 큰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인구가 희박한 농촌이나 산악지대의 점거농성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화염병투척과 돌 던지기 새총으로 화염병과 골프공 투척하여 도로가 불타고 인근에 불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과잉진압이란 말인가? 이것은 지극히 정상진압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조기진압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진압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심하면 자해소동이나 인질극을 잡고 협박할 수도 있다. 동영성에 의하면, 19일 시위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인근 상가건물이 화재에 불타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기진압도 아니다. 필자가 체험한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 이런 식의 도심지의 폭력행사가 발생하면, 중무장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더 강력하게 진압되어도 유가족들이 항의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분위기이고,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이라고 비난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진압강도와 진압형태를 알아보기 바고 한국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2.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총수로서 진압결정은 당연하고도 용기있는 올바른 결단이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조기진압의 판단을 정확한 것이었다. 만약 늦어져서 더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왜 진압이 늦었는가라고 항의할 것이다. 전철연이 준비한 신나 등의 발화물질과 새총과 골프공, 염산병, 시나, LPG 가스통을 대량의 인명 살상물질과 기구 등을 준비하고 19일 새벽부터 5층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도로변이 투석한 것은 불법폭력행위로서 사람을 치명적으로 살상하려는 악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일종의 도시 테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검찰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경찰청장 내정자를 마치 죄인처럼 소환하여 심문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것으로 말이 안된다. 3. 사전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하니 만약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조기진압이라고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일부 정치권이 인기영합에 급급하여 특공대 투입을 비난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정부나 경찰들이 이런 폭력사태를 방치하고 있나?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대국민 사과할 성격의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폭력사범에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오해되어 폭력의 악순환으로 발전되므로 이런 일이 나쁜 전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4. 용산사태의 불법농성을 주도한 ‘전철연’ 단체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조갑제닷컴의 보도에 의하면, 「1.20 연행된 농성자 28명 중 세입자는 6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6명은 서울 관악구·경기·인천지역 거주자 등 외부 세력인 것으로 파악되었음(6명은 묵비권 행사 중이어서 신원확인 중). 사망자 5명 중 세입자는 1명, 외부세력 2명(서울 관악구, 경기 용인시 거주), 2명은 신원확인 중임」 ‘전철연’과 같은 폭력단체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야한다. 법원에 고발조치를 단행해서 불법단체로 통고하여 ‘전철연’에 폐업통고를 하여 ‘전철연’ 간판으로 정식사업을 하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IV 현재 한국은 비상시국이다. 미국에서 촉발될 경계금융위기, 박왕자 총격사건이후 전개되는 북한군부의 연이은 협박과 남북관계의 긴장고조, 촛불시위의 난동, 국회의 폭력사태 등을 상기한다면 여야 지도층과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도 이런 위기들을 제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철거민 사망자 유가족들을 선동하여 반정부운동에 기촉제로 삼으려고 하거나 사회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발언이 衆口難防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4월 재선거에 악용하려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대중의 경우다.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은 마치 好氣가 왔다는 듯이 대국민 선동에 열을 올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불법만 내세워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월 22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신년 하례회에서 “위험 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성급하게 진압해야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이 인권과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참사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이어 "민주당이 `용산 사고"에서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며 "그 모멘텀을 타고 2, 3월로 임박한 큰 싸움의 前哨戰이 되면서 국민의 성원을 얻게 될 것이며, 잘 하고 나면 4월 재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연말연초 입법전쟁과 관련, "애쓰고 잘 싸워서 민주당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시 특유의 반정부선동 고질병이 재발된 것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김대중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되어있다. 불법시위자들은 화염병과 골프공을 새총으로 차량과 사람들에게 마구 쏘아 손상을 입히고, 그 결과 인근 부근에서 화재까지 발생했다. 벽돌로 마구 던지는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이 임무인가? 이들이 폭력과 방화를 하도록 방치하여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도록 한다면 극렬좌경세력의 난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심지어 12.18국회불법점거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에 대해 축하와 격려하는 말까지 했다. 민주당에게 주문하기를, 정치를 협상과 대화가 아니라 운동권식으로 투쟁하라고 선동한다. 김대중은 2007년 대선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품과 자질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수차례 해 왔다. 양식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뒤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정권교체이후 불만이 팽배해진 김대중은 청소년과 일반대중과 약자들, 빈민층을 한껏 선동하면서, 사회불안을 한껏 부추기고, 북한 김정일을 기쁘게 하고 김정일로부터 칭찬받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같은 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응도 김대중의 발언과 코드와 유사한 점이 감지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화를 많이 냈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왜 그렇게 빨리(농성 시작 25시간내에) 진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더 다치도록 내 버려두고 차량들의 유리창이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란 말인가? 이것이 대권순위 1위로 부상하고 법질서 유지를 생명으로 여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고, 이것이 법과 원칙이 모토라는 박근혜의 발언이란 말인가? ‘전철연’이란 폭력조직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발언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허술한 준비로 자기 부하가 희생되고 또 많은 생명을 잃었다"면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히 인기에 연연한 발언이다. 경찰청장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화염병으로 인한 인근 주변의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서 조기수습의 용단을 내려서 진압작전을 지시한 경찰청장의 결단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런데,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총재는 허술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중무장을 했어야 하나? 그러면 희생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대라도 불렀어야한다는 말인가? 특공대가 중장비로 무장했으면 더 많은 희생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진다”고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것은 법질서 유지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말이다. 강경진압이라고 경찰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그동안 무수한 폭력사태가 발행했는데도 전철연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방치하여 화를 키웠나에 대한 철저한 사고재발과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가장 큰 의혹은 왜 ‘전철연’이 공공연하게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전에 무차별 돌과 벽돌을 도로변과 사람들에게 마구 투석하고 새총을 사용하여 화염병과 골프공을 사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무모하게 도전했는가하는 점이다. 새총으로 골프공과 화염병을 발사한다는 아이디어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력좌익단체와의 연대고리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한다. 이미 사전예행연습까지 진행한 것으로 경찰결과가 나오고 있다. 망루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다. 벽돌, 골프공, 새총, 화염병, 시나, LGP 가스 등 인명 살상흉기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결과를 보고 싶었다는 말이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폭력집단이 어떻게 해서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독버섯처럼 버젓이 행세하는가? V 19-20일의 용산철거민사태는 기축년에 벌어질 친북좌파의 폭동예행연습내지 前奏曲이나 豫告篇으로 성격이 짙다. 6명이 죽고 십여명의 부상자들이 발행한 난 것으로 종결된 것은 대단히 불행스럽고 유감스런 비극이지만 자칫 불법폭력농성의 장기화로 인해 더 큰 대형참사라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도해야 할 일이다. 용산사태를 기회로 하여 좌파단체들은 사태를 잘 알지도 못하는 대중들을 선동하여 반MB, 반정부운동에 烽火를 올릴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들은 공안정국의 재발 운운하면서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이에 겁을 먹지 말고 폭력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한편, 공안당국에게 단호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용산사태에 연관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폭력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 자리를 통해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두리뭉실하게 발언했지만, 경찰의 죽음과 폭력시위자들의 죽음을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려서 法治主義의 확립이란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만족스런 내용은 아니었다. 또 얼마나 경찰이 폭력난동의 진압과정에서 희생이 되어야하는가? 이미 작년 촛불시위에서 근 100명에 육박하는 경찰과 전경이 크고 작은 중경상을 입고 가락시장의 경찰병동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중에는 평생 불구로 고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한을 품은 채 살아가야할 우리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정치의 거물급인사인 김대중, 박근혜, 이회창 3인은 이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폭력난동의 참상을 제대로 목격한 점이 있는가? 한마디의 위로, 최소한의 조의금이라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은 더 이상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권력이 서야 나라가 산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권력의 무력화=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폭력과 불법난동이 시위의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다. 걸핏하면 촛불을 들고 도로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정권퇴진을 구호를 제창하면서 불법시위속에 불만을 터트린다. 경무장한 경찰이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 폭도들에 의한 경찰의 희생이 늘고 있다. 이럴수록 국력이 소진되고, 국론을 분열되며 선진화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매체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각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것이며, 또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을 차분에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도시의 재개발문제는 노무현정권시절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이다. 전국각지에서 재개발구역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었기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온 것이다. 철거에 불만이 있으면 청원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서울시 당국은 철거의 진행과정에서 불행했던 사례들을 재검토해 보고, 보상금 액수의 적정성 문제와 입주자 거주이전의 대책 등을 재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2009/1/27 이주천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