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의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가는 우리나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발표와 서해상의 긴장감 고조, 군사 전통선 차단에 이어 발발한 개성공단 출입통제로 남북간의 긴장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1차 통제 후 다시금 지난 13일 출입이 통제되자 북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북측이 말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는 것과 무수단리에서 발사 예정인 광명2호가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했다는 일각의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측이 개성공단을 차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의 창을 전부 막아버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 외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체재와 후계구도를 확고히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급한 현실은 북한이 어떤 의도로 개성공단을 통제하였던 간에 그 곳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과 입주업체들의 고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정부는 16일을 고비로 판단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북한의 조치를 해제하게 끔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16일까지 전면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의 주장대로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까지 통행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살아남는 기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6일 오전 9시 북측이 귀환에 대해 일부 동의를 함으로 인하여 지난주 금요일 귀환 예정이던 230명과 토요일 귀환 예정이던 190명, 16일 귀환 예정이던 27명이 오후 3시부터 분산되어 입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경에 대하여는 북측의 언급이 없어 원부자재와 생산인력을 출경시켜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더욱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제품을 생산해야 할 원부자재의 대부분이 바닥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체류자들의 식량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전면 개방이 절실한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남북 어느쪽도 개성공단의 이런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당국은 즉시 인적왕래가 가능하고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당국도 동시에 대화를 끌어내야한다.”며 북한의 즉각적 개방조취와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윤상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까지 막아서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본들, 그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이 얻을 선물은 기대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총공세는 지난 비정상적 시절에나 통했던 유물”이라며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북한은 정상적인 남북관계,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정상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행동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