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의 줄달이기 끝에 한나라당이 요구한 2월 국회에서 직권상정 된 법안의 개회당일 처리와 민주당이 요구한 5일간의 대정부질문에 합의하며 3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개회 되었지만 곳 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대한 빙하를 둘러 싼 여야의 공방이 2월 국회에서 이관된 쟁점법안과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압박이라는 변수와 더불어 4.29 재보선이라는 또 다른 난관과 맞물려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리스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닌가 보여 지고 있으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일정부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규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격한 충돌도 예상되고 있으며, 또 다시 불법이 난무하는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282회 4월 임시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는 검찰의 조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였지만 국회의장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낳고 있다. 한편 4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는 3월 3일, 2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 되었다가 시한이 종료되어 처리하지 못한 14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본회의 처리법안 14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