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5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정치판결", "사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희대의 정치판결을 감행했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사법 정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6~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불과 며칠 만에, 단 두 차례 심리로 마무리한 것은 졸속이자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내부에서도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구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그는 대구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법부 전체를 내란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가 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방패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하며,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했고 이제는 내란세력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의를 훼손한 자들 또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일동은 "대구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반드시 회복하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 대법원장 또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