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향엔 공감…“속도보다 신뢰가 우선” '

재정지원 재원·이행 시점 불분명…단계적 경제통합 대안 제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굳이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은 민선 9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당은 “법적 쟁점을 떠나 정치적 명분과 시민적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이 중앙정부로부터 거론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의 재원 조달 방식과 국가 재정계획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도 하고,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한다. 수를 또 생각해 봐야겠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는, 여러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뒤늦게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불명확한 정부 약속 위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 산업 전략 공동 수립,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의 일원화, 노동시장과 광역 인프라의 공동 설계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먼저 묶어보자는 제안이다. 이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행정통합은 서두를수록 성공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이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인 만큼, 현재의 추진 속도는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