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 오해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특히 “굳이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은 민선 9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제안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도, 개혁신당은 “약속된 재정 지원과 각종 혜택은 실제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에 맞춰 이행하면 될 일”이라며, 시기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법적 쟁점을 떠나 정치적 명분과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은 중앙정부에 대해, 거론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의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국가 재정계획과의 연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한다. 수를 또 생각해 봐야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는, “여러 지자체가 행정통합에 나서자 정부가 재정 부담을 뒤늦게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불명확한 약속 위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혁신당은 “광역 산업 전략 공동 수립,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의 통합, 노동시장과 광역 인프라의 공동 설계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먼저 형성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통합을 통해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행정통합은 서두를수록 성공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이고,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인 만큼, 현재의 추진 속도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