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제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 하기위한, 통일문제 미주 세미나를 매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개최혔다. 현경대 이사장은 북한은 올해들어 내부적으로 후계구축을 가속화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 위협을 가하는 등 대외 대남 도발행위를 지속, 한반도 긴장이 급변하는 전망을 집어 보았다.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 초부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확고한 원칙 견지를 강조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상호 존중을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문제 해결,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 추구,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등을 강조 하였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 동향 올 7월 이후부터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이 감소 추세, 실명 거론 비난 횟수가 5~6월 대비 약 30% 감소, 북한 조문단의 대통령 예방 이후, 8.25부터 대통령 비난을 하지 않았다. 최근 유화적 조치들을 계속 펼처 왓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 등 이다 - 8.13, 억류 근로자 송환 - 8.10~17, 현정은 현대회장 초청, 현대-아태평화위간 공동보도문 체결 - 8.21, 작년 12월 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철회 ․개성·금강산지역 통행횟수 제한(개성 日 6회, 금강산 週2회) → 제한 이전으로 복원(개성 日 23회, 금강산 日 8회) ․매회 통행 인원·차량 제한(인원 250명, 차량 150대) → 폐지 ․개성·금강산지역 체류인원 제한(개성 880명, 금강산 100명) → 폐지 ․관리위 및 기업·단체 관계자 출입·체류 제한 → 폐지 ․개성관광 및 화물열차 운행 중지,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 화물열차 운행 재개, 경협협의사무소 정상운영 - 8.21~23, 특사조문단 방문 및 청와대 예방 - 8.25, 우리의 적십자회담 제의 동의 및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재개 ※ 북한은 ’08.11.12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등을 빌미로 적십자중앙위 성명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 폐쇄 및 직통전화 단절 선언 □ 다만,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이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의미하는지 불확실 o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음. - 6자회담 불참,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 o 남북관계에서도 대남 강경조치의 이유로 제시한 6.15/10.4 선언에 대한 경직적 입장이 불변 o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치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전술적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 -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유도 (경제적 실리 확보) - 남북관계를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 미북 직접 대화 명분 축적 북한의 후계구축과 북한체제 전망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후계구축과 북한체재에 대하여, 김정일의 후계자와 3대세습의 문제점, 최근 북한권력층의 변화, 김정일 체제 전망을 이렇게 보았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붕괴 혹은 체제전환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회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북한붕괴 임박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당시 김정일 스스로도 “북한이 현재 무정부상태가 되었다”라며 당간부들을 질타하였다. 한 국가의 붕괴와 유지는 외부적 요인들과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외형적으로 확고하게 보이는 국가라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국가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져 멸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이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 핵과 국제협력,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충남대학교 신진 교수는 북한 핵과 국제협력에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김정일정권이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과정과는 달리,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대응해서는 북한은 핵보유국가로서의 기정사실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부시정부 역시 클린턴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머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평양의 강경노선으로 백악관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경대 이사장은 최근 한미동맹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협력과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기할수있다"고 전했다. 이번 2009 통일문제 미주 세미나는 한미협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재미동포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역활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벽돌쌓듯 한장한장 쌓아가듯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83년에 설립된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이사장)는 북한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한반도 통일전망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켜 동북아와 세계평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통일문제미주 세미나 행사 일정 - 1발표 "북한의 후계구축과 북한 체제 전망" /15분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위원) - 2발표 "북핵문제 전망과 국제협력방안"/15분 신 진 (충남대 교수) - 3발표 "한미동맹공동선언과 한미협력관계"/15분 이길규(평화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1 주제: 김동수(통일교육원 교수) 한계식(평화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2 주제: 김정일(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해설위원) 이문규(평화문제연구소 미주지부 부회장) * 3 주제: 이윤모(한인사회연구원 원장) 박규영(노스이스턴대 교수) - 답변 1. 2. 3. 주제 발표자 /각 5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