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를 “단지 몇몇 사건의 문제가 아닌 사법구조 전반의 위기”로 규정하며,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로드맵을 통해 “사법은 국민 신뢰 위에 설 때 정당성을 가진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법복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정질서의 재구성”임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모델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법개혁기획추진단’ 설치를 제안했다. 당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 관련 법제화를 완료하고, 이후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혁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견제와 균형 강화’, ▲‘국민 인권 보호’,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3대 방향과 이를 실현할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해 △재판

• 마태식 기자
• 2025-05-30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