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하였다.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에서는 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행복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심사 및 추천을 거쳐, 사회복지, 기관 경영, 시 의정활동 등 경험을 토대로 대구행복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초대 원장으로 정순천 내정자를 발표했다. 정순천 내정자는, 영남대학교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개발학전공 행정학 박사로, 제5대~제7대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사회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대구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관장, 전석장애인스포츠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의 향기 대표를 맡고 있다. 대구시 행복진흥원장은 사회서비스, 평생교육, 여성가족, 청소년 본부의 업무 집행과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 내정자는 이번 원장 후보자 심사에서 여성, 평생교육, 청소년 등 복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복지 플랫폼으로서의 행복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물리적인 기관 통합뿐 아니라 기능적 통합과 여성, 평생교육, 청소년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임명 예정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말 임명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운행에 대한 지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수량 △충전료 징수 및 감면 등 관련 사항들을 정비했다. 이태손 위원장은 ”우리 가정만 해도 전기차를 2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위사업청 출연기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현황이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종료된 국과연 주관 무기체계연계형 기술 과제 80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20%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맞게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한다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이 있는 과제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무기체계에 활용될 예정으로 판단한 과제는 49%인 39건,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은 없으나 국과연이 주관한 타 과제에 활용된 과제는 6건(8%)이었고, 다음 단계 등에 활용실적이 없는 과제는 19건(24%)으로 나타났다. 국과연이 직접 주관하는 ‘무기체계연계형 기술’이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국방관리체계(PPBEES)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의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과제의 성공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이 19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목적을 두고,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의 청각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복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과 이용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2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매년 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배우 이정재와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국가브랜드 한류 공로상에 배우 이영애, 특별상에 간송미술관(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선정되었다. 이번 국가브랜드 대상 ▲문화 분야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주연으로 출연한 이정재 ▲스포츠 부문에는 올해 2월 2022 베이징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 1000m와 여자게주 은메달을 차지한 최민정 ▲예술 부문에는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임윤찬에게 각각 돌아갔다. 또한 드라마 등을 통해 한류 전파에 가장 앞장선 배우 이영애에게 한류공로상, 6.25한국전쟁 당시 훈민정음 해례본(원본)을 지켜낸 것으로 유명한 간송미술관(관장 전인건)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특히 이번 국가브랜드 시상식은 지난 12일 ‘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9월 16일(금)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회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대구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의 발굴·연구를 통해 지역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대구시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발족되었다. 이번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에는 시의원 8명과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 원장, 김기홍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 김종식 디자인정책연구원 이사장, 김건우 수성대 기획조정실장, 최창덕 변호사 등 5인의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각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촉한 이들 정책연구위원은 제9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맞아 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새로운 의정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은 정책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은 19일 밤 “지난 8.13일 유상범 윤리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다”며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중앙윤리위원회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에 유상범 위원이 사임을 신청했고, 이양희 위원장은 의사를 받아들여 사임을 수락하였다“고 알렸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 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당선 되었다 . 19일 오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심을 얻은 주호영 의원이 42표를 득표한 이용호 의원을 61표로 물리치고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되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었던 주 의원은 이번에는 윤핵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 원내 대표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 주호영 원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하나 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며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 중에는 이용호 의원의 42표 득표에 예상치 못한 결과 라며 놀라워 했고 당내 반 윤핵관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을 투표로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특별히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주호영 원내 대표는 산적한 당내 문제, 갈등과 화합, 여야 문제 등 어려운 난제를 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 총회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 대표는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같이해서 "겠다.”며 “저는 제가 당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