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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운행에 대한 지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수량 충전료 징수 및 감면 등 관련 사항들을 정비했다.

 

이태손 위원장은 우리 가정만 해도 전기차를 2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만족도가 높아 1대 더 구매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실제로 대폭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수요를 대응할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등은 지역민의 갈등을 유발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주요국인 영국 319, 독일 230, 미국 185, 일본 153대인데, 반면 한국은 45대로 턱없이 부족하며, 2018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아파트로 나눠 규정하면서, 신축시설(주차면 수의 5% 이상) 및 기축시설(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고, 지자체에 관련 사무를 위임한 만큼 대구시 차원에서 발빠른 규정의 정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련 조치를 대구시에 당부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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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