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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병헌 ‘무기체계연계형 과제, 실제적용 20%에 불과’

- ADD 최근 5년간 목적에 맞게 수행된 실적 80건 중 16건에 불과 -

- 2019년 감사원 감사 받고도 별다른 개선 움직임 없어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위사업청 출연기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현황이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종료된 국과연 주관 무기체계연계형 기술 과제 80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20%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맞게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한다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이 있는 과제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무기체계에 활용될 예정으로 판단한 과제는 49%39,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은 없으나 국과연이 주관한 타 과제에 활용된 과제는 6(8%)이었고, 다음 단계 등에 활용실적이 없는 과제는 19(24%)으로 나타났다.

 

국과연이 직접 주관하는 무기체계연계형 기술이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국방관리체계(PPBEES)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의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과제의 성공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난 2019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확인 해 본 결과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2019 감사원 감사를 거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에 5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정작 절반의 성과도 내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검사와 관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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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