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만화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신년카툰전 <청사(靑蛇), 초롱초롱>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을 주제로 하여 뱀의 매끄러운 곡선과 예리한 시선, 푸른 빛에서 느껴지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시는 한국카툰협회 소속 작가를 포함한 한국의 김동화, 이두호, 조관제와 일본의 이와미 세이지, ICC 회원국인 대만의 황춘웨이, 마카오의 유미시트러스티, 말레이시아의 록 외, 싱가포르의 위티엔벙, 중국의 러비, 홍콩의 딕쾅 등 총 63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12월 12일(목) 오후 4시 개막식을 통해 시작해 내년 3월 2일(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동화 작가는 ‘별, 꽃, 뱀’이라는 작품을 통해 ‘꽃도 줍고 별도 줍고 귀한 것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을사뱀해 되소서’라는 희망을 그렸고, 김현지 작가는 ‘2025년은 푸른 뱀과 함께’라는 작품을 통해,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또 다른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12월 5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 4일간에 걸쳐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예산안에 대해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5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0조 9,246억 6,100만 원 규모이며,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9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조 2,746억 원 규모이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더 낮아진 재정자립도 문제와 함께 복지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 재원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충당한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심사일인 12월 5일에는 미래 교육에 대한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지역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지역 당협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추경호 의원은 내란 공범인가? 주범인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비상 계엄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반란이요. 폭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달성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형룡)는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 용산 대통령실로 긴급 호출을 받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그것이다. cctv 확인, 통화 내역 확인, 위치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경호 의원의 내란 가담 정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환 수사를 위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추경호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시민단체 대구시민시국대회가 10일 오후 5시 대구 한일 극장 앞에서 열려 윤석열 퇴진, 국짐당 해체 집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을 규탄하고 이어서 시가 행진을 벌였다 . 이들은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며 12 명의 대구 국회의원들의 사진 피켓을 들어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울분을 토하였고 시민 수천명이 참가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은 12월 11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 범죄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주가 하락, 환율 인상, 여행 취소, 위험국 분류, 국가 신용이 추락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벌인 사상 초유의 폭거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의 즉각 퇴진,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범죄자의 당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12월 7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 자체에 참가하지 않는 반헌법적 작태를 드러냈다. ”고 질타했다.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정치생명 연명에만 골몰하는 작태를 보이는 집단이 어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뿌리를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면면한 독재의 뿌리, 국민 탄압의 뿌리가 어디 가겠는가? 공화당, 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12월 10일,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통과된 「국가배상법」 은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 대표가 故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신장식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10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 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아 래 - ▢ 원내대표 선거 후보 신청자 (등록순) 성명 주요 학·경력 비 고 권성동 (5선, 60년생) ∘ 前 국민의힘 원내대표 ∘ 前 국민의힘 사무총장 ∘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태호 (4선, 62년생)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前 제32대, 33대 경남도지사 ∘ 前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24. 12. 10.(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11일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지역 사무소에 남긴 포스트잇 항의가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당한 항의를 ‘법적 문제’로 치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 조회까지 동원해 해당 학생을 특정했다 “고 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권력을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포함한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학생의 용기있는 메세지는 경찰력을 동원해 입틀막을 할 만큼 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즉시 해당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정치이며, 역사에 죄를 남기지 않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주장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게재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청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은 ‘이만희 의원이 탄핵표결에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려던 고교 3학년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포스트잇에 붙은 지문을 채취해 A양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혐의없음) 종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는 “이만희 의원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싹트고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모르는 것이 틀림없다”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전제로 쌓여나가는 탑으로, 주권재민의 출발은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윤석열의 내란에 계엄 해제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