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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혼란이 대구 흔든다… 하병문 의원, 책임 행정 촉구

운전면허시험장 10년째 표류·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
·산격도서관 지연 등 “시민과의 약속부터 바로 세워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요 정책사업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대구시에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지역 발전이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에서 나타난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2014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2024년을 목표로 운전면허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을 추진하며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광주광역시는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027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데, 대구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대구시·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신속한 협의 마무리와 이전 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1998년에 건립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노후와 교육·실습 공간 부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대구시는 이전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하 의원은 “1,848평의 협소한 부지에서 농업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냐”며 “이전 철회는 시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행정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구 주민들의 숙원인 산격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재추진을 밝힌 만큼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미루면 결국 지역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있는 후속 추진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대구의 탄탄한 미래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대구시는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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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