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시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참여연대가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원고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이름·연락처·주소뿐 아니라 주문 목록,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된 데다, 이를 악용한 스팸·스미싱 문자가 잇따르면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 해킹 발생 6개월 후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고,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경위나 침해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대응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의 책임 회피와 사후조치 미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사과문을 감추고 회원 탈퇴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조차 수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겹쳐 시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차 원고를 모집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서만 받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소송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인 하성협·이동민 변호사가 맡는다. 참여연대는 쿠팡 측에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 △투명한 사실 공개 △회원 탈퇴 절차 개선 △유출 피해별 대응책 수립 △명확한 배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쿠팡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기업 개인정보보호 실태 전수조사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요구를 넘어 소비자 권리 회복과 제도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침해당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