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정작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이 지난해에만 1,384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하였다. 자격/면허별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지난 5년간 3,694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가 49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39명,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 자격‧면허 취득 시기가 아닌 확인신검대상자 조사를 위한 조회‧수신 연도별 현황임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에 따른 정신질환 5‧6급 처분자의 정신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임 출처 : 병무청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검찰에 송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은 4월 12일 (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진수 이사장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간담회에는 정일균 의원을 비롯해 강영찬 전략기획부장, 정경원 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현행법체계와 관련 현황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사업 등에 대해 청취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해결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일균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삶을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데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방문한 법률구조공단은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최초 어르신 놀이터가 율하체육공원에 조성됐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13일 어르신 놀이터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위치는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에 있는 율하체육공원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이곳에 조성하게 됐다. 면적은 535㎡(161평 정도), 예산은 총 1억 7천만원(구비 100%)이다. 기구는 총 15개로 손목강화기, 팔 스트레칭기, 가슴 벌리기, 큰 원그리기 등 상체부터 큰 물결건너기, 싯업 스트레칭 등 복부 및 하체 강화 기구, 종합 스트레칭기, 손가락계단, 뱀 다리 건너기 등 다양한 운동으로 감각 향상 및 전신 스트레칭 기구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기구가 트랙 형태로 배열돼 한 바퀴를 순환하며 전신을 모두 단련할 수 있게 했다. 동구청은 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8cm 이상의 탄력소재를 활용한 바닥공사로 낙상사고 등에 대비했으며, 장애 없는 보행로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비가림 시설,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만들었다. 동구청은 어르신 놀이터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여가 및 상호교류의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 황석선 보건소장은 지난 7일 개최된‘보건의 날’기념식에서 대구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51회를 맞는 보건의 날은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분야 및 복지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황석선 소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중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보건혁신 분야 대상(전국유일)을 수상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점검단의 단장으로써 시스템 접속률 평가 100%(전국 1위)를 최초로 달성하여,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新PHIS)의 통합 구축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황석선 보건소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 을)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반영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100만㎡ 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이나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산‧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정순천이하 행복진흥원)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난 31일 ‘2023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전문역량강화 교육 및 관계 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를 포함, 8개 구·군, 교육청과 함께 올해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되는 군위군 담당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역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별영향평가 지침 숙지, 추진 일정과 단계별 컨설팅 방향과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한 개선점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민체감 정책개발 및 확산방법,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성별영향평가 전문컨설턴트 대상 교육에서는 대구시와 구·군,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방법과 올 한해 대구시민들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이 같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임산부 지정좌석, 남성화장실 아기기저귀교환대 설치, 공원 무장애길 조성, 범죄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2023년 4월 3일 최창현(사단법인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표, 57세, 뇌병변1급 이하‘최대표’)대표가 세종시의 국토부 민원실에서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을 면담했다. 지난 3월 1일 최대표가 원희룡국토교통부 자택 앞에서 1인시위를 개최한 후 잡힌 면담이다. 최대표는 이날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을 면담하여 "LH가 짓는 빌라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빌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느냐"며 "초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무장애 빌라로 건설해야되지 않느냐,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30년전에 지어진 것도 방이 2개인데 지금 짓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크기가 더 작아져서 방도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 못하는 매우 협소한 화장실인 것을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주거약자 지원법에는 화장실에 대해 변기 옆의 75cm 공간을 확보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장애인화장실의 최소크기인 2mX1.6m 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것이 중요한데 화장실의 최소 크기는 보장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아파트 입구 문열림 조작 버튼과 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엑스코는 4월 3일 지역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출근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하day’캠페인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청렴문화 확산 다짐에는 이상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부서장 13명을 선두로 엑스코 전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갑질·꼰대문화·청탁 등 3대 관행 타파를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의식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엑스코는 연중 개최되는 전시·컨벤션 특성상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는 기관인 만큼, 유관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상호간 존중과 배려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강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전시컨벤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엑스코의 다짐이다. 이상길 대표이사 사장은 “엑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공직자로서 청렴의식을 다시 한 번 각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라며, “청렴문화 확산으로 엑스코 임직원 간의 유연한 소통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내외로 신뢰받는 전시컨벤션센터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에 1,200명을 선발하며, 시 전역에서 4월 3일 부터 4월 10일 까지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정보화(행정)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 구·군 특화사업 등이며,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재산(가구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재산 4억 이하),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4월 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2단계 선발자들은 약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2023년 공공근로 2단계 사업 근무기간: 2023. 5. 8.(월) ~ 7. 28.(금) 대구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사업종료 후 민간취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자는 기술 습득과 일 경험 축적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우선 배치하고, 중·장년 참여자 대상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개최와 ‘일자리지원센터’ 구직신청 및 개인별 취업상담 실시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문도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AI연구자 포럼(Daegu AI Research Forum, 이하 DARF)’이 대구컨벤션뷰로에서 3월 31일 발대식을 가졌다. DARF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AI, 빅데이터 연구를 IT 특화 도시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구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계명대 AI융합연구소가 주최하고 대구컨벤션뷰로가 후원한다. 포럼은 대구에서 AI 및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구경북권연구센터의 신진 연구자 10여 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향후 DARF는 정부 및 지역 기업체 대상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기술 자문, 연구 협업을 통한 국제 우수 학술대회 및 우수 저널 등에의 논문 발표, 대구컨벤션뷰로와의 AI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대구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목표로, 매월 AI 관련 기관을 순차적으로 돌며, 연구성과 발표 및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최자인 고병철 교수(계명대 컴퓨터공학과)는 포럼을 준비하며, “‘대구 AI연구자 포럼’을 통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