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20.8℃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15.1℃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양북면의 마을이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

최양식 시장은 김재온 면장을 파면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지금 양북면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마을 이장 선출을 두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마을 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장을 임명했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밤샘 농성을 하였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로 선거에서 당선된 이장들이 임명장을 받았으나 불과 하루 만에 신임 이장들에게 전화로 임명무효가 통보되는 기막힌 일들이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건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주포커스에 근거)
* 12월 29일: 양북면 어일1리 주민총회 개최, 116명 참가하여 이장 선출
하성희 77표, 배00 25표, 최00 14표.
* 12월 30일: 양북면 봉길리 주민총회 개최, 77세대 참가하여 이장 선출
김석철 66표, 최00 5표.
* 12월 30일 김재온 면장: 어일1리 이장 배00 임명, 봉길리 이장 최00 임명
* 12월 30일 오후 5시30분부터 주민들 면사무소 점거 항의농성 시작
항의농성은 철야농성으로 진행됐고 참가주민은 최대 100여명에 이름
* 12월 31일 오전, 면장과 주민들 이장 임명을 받은 배00씨를 방문하여 임명철회 협조 요청
*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김재온 면장이 신임 이장 임명철회 입장을 밝힘.
* 12월 31일 오후 3시 30분경, 김재온 면장이 신임 이장에 김석철씨, 하성희씨를 임명
* 1월 1일 오후 8시 50분경, 김재온 면장이 김석철, 하성희 신임 이장에게 전화로
이장 임명무효 통보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김재온 면장에게 있겠으나 최양식 시장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최 시장의 무리한 한수원 본사 재배치 추진이 일련의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이장들은 한수원본의 양북면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분들이고, 김재온 면장이 임명한 이장들은 최양식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벽두부터 경주가 이런 일로 불미스러워서는 안 된다. 최 시장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빨리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경주시는 김석철, 하성희 씨의 이장직을 인정하고, 이미 양북 주민들의 신임을 잃고 행정문란을 초래한 김재온 면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또한 최 시장은 경주행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된 현 사태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한수원 본사 재배치" 사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장 선출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로 경주시 행정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1. 2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문의 : 경주핵안전연대(☎ 054-748-5006)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