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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민주당의 ‘한미FTA 말바꾸기’…네티즌 질타

야권 분열까지 부추긴 ‘한미FTA 폐지론’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지난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쁜투표’라는 전략을 펴면서 재미를 톡톡히 본바 있다. 이에 오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한미FTA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른바 ‘나쁜FTA’라며 재탕전략을 폈지만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른바 ‘친노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한미FTA를 주도했던 ‘친노세력’은 FTA폐지론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대응전략으로 ‘盧-FTA는 좋고 MB-FTA는 나쁘다’며 애써 명분을 만들어봤지만 ‘자유진영’도 ‘좌파진영’도 민주당에게 연일질타를 퍼붓고 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부분도 이미 盧정권 때 만들어진 것과 지금과 별반차이가 없고 더구나 한미FTA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은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론자 역시 과거와 같은 이유로 한미FTA의 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입장으로 꿋꿋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와 달리 180도로 바뀐 모습이다. 이른바 ‘내 정권이냐 네 정권이냐’에 따라 표피적인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국민들에게는 곱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이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미FTA 말바꾸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온통 민주당 지도부의 사진과 기사, 웹문서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UCC영상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외 동영상 포털사이트에서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손학규 정동영 김진표 천정배 유시민 의원들의 한미FTA ‘애찬론’이 비참(?)하게 널브러져있다.

한 영상에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2007년 총리시절 민간대책협의회에서 “한미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한의지를 밝히면서도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한”을 언급하면서 ‘FTA를 반대한다’는 최근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민주당이 이른바 ‘나쁜FTA’를 주장하며 거리로 뛰어 나섰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 대표는 총리시절 “한미FTA는 경제 발전의 신 과제”라며 당시 민노당(현재 통합진보당과 합당)과 대립각을 세운바 있고, 현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는 한미FTA 찬성론을 펼쳤던 당시 유시민 장관도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형세이다. 즉, 민주당의 ‘한미FTA’ 폐지론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야권 분열까지 부추긴 셈이다.

판세가 이같이 기울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폭넓게 파상공격을 펴며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명분없는 ‘부득불 정치공세’라는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다. 김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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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