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출석을 놓고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곽 교육감이 교육청 신임간부들의 소개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 본회의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회의장에서 나가라”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고함소리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허광태 의장이 “지금 방청석에서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 회의 초반의 소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교육청 신임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끝내고 단상을 내려간 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다시 이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전종민 의원은 ‘서울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안건 상정 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곽 교육감을 ‘곽노현씨’라고 지칭하면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작심한 듯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죄인임에도 소명 운운하는 ‘곽노현씨’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면서 “이런 사람이 시의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파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소속 정문진 의원도 “진보교육감으로 누구보다 도덕성의 가치를 중시해야 할 곽 교육감은 1심보다 2심에서 중형을 받은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김연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3심을 거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함이 마땅하다”며 “의장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정치적 쇼’를 한 전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곽 교육감 출석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보통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되는 ‘서울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양원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