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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문재인,5.16 논쟁 그만해라

학자들..5·16은 군사반란이자, 쿠데타

 
[더타임스 이종납 편집장]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의해 촉발된 5.16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옮겨붙어 공론화에 들어간 형국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사난타’에서 “어떤 국가든 군부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 자신 뿐”이라며 “이미 5.16은 김영삼 정부 당시 쿠데타로 결론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대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신왕조부활 조짐’이란 글에서 “5.16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은 박정희 왕조를 세습하겠다는 공개적 언명으로 들린다”며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 역사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학자로 분류되고 있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5·16은 군사반란이요, 쿠데타라는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1987년 헌법을 만들면서 5·16이 혁명이 아니라 군부세력에 의한 위헌적인 쿠데타였다는 게 헌법 규범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친박근혜계로 국회수장이 된 강창희 국회의장은 5·16에 대한 평가에 대해 “5·16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별 지각이 없었다”고 말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위원장은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민주당 문재인 상임 고문의 비판을 두고 "정치권에서 국민의 삶을 챙길 일도 많은데 계속 역사논쟁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5.16의 불가피성)에 대해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냐.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특정 주자를 겨냥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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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