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현재 전국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대형급 태풍이라 재난안전 당국은 그동안도 고생이 많으셨으나 수해(水害)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새누리당도 태풍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 당차원의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보수색이 강하다는 집권 여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를
역사상 처음 선출한 것 그 자체가 정치권 그리고 국정 전반에 핵폭발과 같은 일대 변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갖는 파장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 또한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전년 동월 대비 1.5%를 기록하고 있고
무, 배추, 대파, 양파 같은 작물은 한 달 전이나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중 예컨대 상추는 전월 대비 55%가 오이는 64%, 시금치는 46%가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민 물가'를 중단기로 나누어 안정시키는데 모든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우선, 물가 급등 원인이 상당 부분 유통 구조에 있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농산물은 품목별 의무 수입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투기 여지를 사전에 없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가공식품은 가격을 담합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감시 행위를 더욱 엄격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도록 특히, 6~7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3~4단계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강구해야만 합니다.
시장정보가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품별 가격정보도 투명하게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 상황과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물가지수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조만간 정부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석 물가를 좌우하는 주요 농축산물 특히 차례용품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6월 이후 옥수수는 33%, 밀은 29%, 콩은 17% 올라서 일부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입니다.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도 26%(2010년)에 불과해서 OECD 회원국 33개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되면 서민가계와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식량안보'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제 곡물가 상승 대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료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료가격이 급등할 때, 일정한 가격 이상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료업체와 축산농민이 공동으로 사료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사료직불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인 곡물가격 안정대책을 우선하여 추진하되, 해외농업을 개발하여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책 또한 꾸준히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재 20개국, 85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4만2000ha를 개발하고, 17만톤 가량의 곡물을 생산,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외농업을 개발하여 확보한 곡물은 아직은 극히 적은 양이나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예컨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동남아에서 농산업복합단지(MIC: Multi Industry Cluster)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간 협상을 통한 토지확보를 지원하고, 민간은 농장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5대 국제곡물 메이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투기자본에 의한 이상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세계 최대 곡물수출국인 미국에 곡물 유통망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세계 식량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수입을 하고 싶어도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외 농업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향후 10년간 24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업 보완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소극적인 FTA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덴마크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인당 GDP가 6만불 수준인데도 양돈산업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덴마크 수준으로 농축어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정부는 식량안보를 다지기 위한 관련 정책을 시급히 재검토하고 국민들도 우리 농축어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도 밝고 힘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