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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맞춤형 자영업 대책 추진할 것"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추진할 것"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창업 이전'과 '사업 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누어서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견실한 자영업을 육성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섣부른 창업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다"면서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 의무화하여 베이비붐 세대 중, 비자발적 창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황 대표는 "기존의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귀농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용작물과 유기농 채소 같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창업인턴제를 비롯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전문학교'도 내년도에 올해의 2배인 100개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지역별로 세부적인 업종별 과밀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창업자에게 창업의 위험도를 알려주고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창업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의 가맹점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그는 "자영업자들이 매달 5만원~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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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