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창업 이전'과 '사업 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누어서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견실한 자영업을 육성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섣부른 창업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다"면서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 의무화하여 베이비붐 세대 중, 비자발적 창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황 대표는 "기존의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귀농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용작물과 유기농 채소 같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창업인턴제를 비롯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전문학교'도 내년도에 올해의 2배인 100개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지역별로 세부적인 업종별 과밀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창업자에게 창업의 위험도를 알려주고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창업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의 가맹점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그는 "자영업자들이 매달 5만원~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