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라고 평가절하했고,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라디오에서 "신경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설전에 박근혜 대선 후보는 "두 분의 (생각의) 차이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요청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 소속인 남경필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의총이 열릴 경우,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 및 순환출자 제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 모임은 "현(現) 기업구조상 소유구조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ㆍ산업 자본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순환출자와 관련,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공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모임은 재벌개혁 방안으로 ▲재벌총수의 횡령 등 처벌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도입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제한 등을 확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나 마련 중이다.
한편 모임은 재벌개혁에 대한 `경제민주화 시즌1' 활동을 마치고 문화ㆍ체육 분야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