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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경제민주화' 본격 논쟁...남경필 등, 정책의총 요구

김종인-이한구 설전 이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총 개최 요구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라고 평가절하했고,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라디오에서 "신경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설전에 박근혜 대선 후보는 "두 분의 (생각의) 차이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요청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 소속인 남경필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의총이 열릴 경우,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 및 순환출자 제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 모임은 "현(現) 기업구조상 소유구조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ㆍ산업 자본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순환출자와 관련,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공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모임은 재벌개혁 방안으로 ▲재벌총수의 횡령 등 처벌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도입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제한 등을 확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나 마련 중이다.

 

한편 모임은 재벌개혁에 대한 `경제민주화 시즌1' 활동을 마치고 문화ㆍ체육 분야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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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