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적발했던 부당금액조차 환수가 쉽지 않은데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 제재 방안을 놓고도 정부내에서 혼선이 일고 있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청사에 ‘쌀직불금 상황실’을 개설하고 직불금 전수조사와 부당신고 접수, 제도 개선 검토 등에 들어갔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先 정부조사, 後 국정조사"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쌀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조 실시 수용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국정조사 실시 시기와 관련,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적 수용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기류가 다소 변화한 것은 전날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과 관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이 정부의 금융시장 불안 극복 대책과 관련, 어떤 입장을 들고 나오냐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의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