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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화 보건복지차관, 사의 표명

심려끼쳐 송구, 직불금 제도 개선되길

 
▲ 이봉화 보건복지차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차관이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한 뒤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여야 정치권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그동안 사의 표명을 미뤄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차관이 오는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차관 신분으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복지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마음의 빚을 지고 이 자리를 떠난다. 내 문제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면서 "현실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이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나를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 실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부끄럽지만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일제히 이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환영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 차관의 사퇴가 오히려 너무 늦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퇴했으니 이봉화 차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이 쌀 직불금 제도가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 대변인은 "잔인한 이야기지만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국가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보여준 예"라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을 대통령의 이상한 인사스타일 때문에 국민들을 지칠 대로 만들고 마지못해 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너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쌀 직불금 문제는 수령자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 흠결이 있는 것이니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늦었지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사퇴한 것이 다행"이라며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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