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맑음동두천 21.6℃
  • 구름많음강릉 19.0℃
  • 맑음서울 23.9℃
  • 대전 19.9℃
  • 구름많음대구 20.7℃
  • 흐림울산 20.9℃
  • 흐림광주 23.5℃
  • 흐림부산 20.3℃
  • 흐림고창 21.8℃
  • 흐림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2.8℃
  • 구름조금보은 18.4℃
  • 구름조금금산 20.2℃
  • 흐림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19.5℃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기고>우리사회 한탕주의 만연, 불법도박. 계사기 엄단해야

새정부 사회질서확립차원에서 불법도박, 사행성게임, 다단게, 계사기 근절해야,

URL복사

<기고>우리사회 한탕주의 만연, 불법도박. 계사기 엄단해야

 

정부는 불법 도박. 다단계판매, 서민 도박. 계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불경기에 불법도박, 계사기 다단계판매 성행으로 서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어 전국 불법도박, 계사기 피해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층까지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잇어 근절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도박이나 사행성게임으로 패가망신하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Em리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박이나 사행성게임에 일부 공직자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불법다단게 판매 우리사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뛰고 나는 다단계판의 진화에 따른 수사나 단속은 바닥을 기고 있어 따라잡지 못하고 단속을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변칙적이고 교묘한 다단계 수법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현실적인 법망과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들은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변종 유사 다단계 판매로 변칙운영하거나 변칙 인력체계를 나들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뒤따르기에 불법다단계 업체나 유사업체들이 손쉬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여 까다롭지 않고 무규제에 가까운 방문판매 방식으로 접근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 법망과 규제를 피해가고 있기에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다단계판매이론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나 나중에 알게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본다.

불법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는 많아도 처벌자가 뚜렷하지 않고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현실이기에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곳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젊은 대학생이나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대부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불법 도박이나 계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수익 유혹 피하고 사금융보다 제도권 금융 이용해야 문제가 없지만, 불경기에 각종 계사기 불법다단계에 속아 큰돈을 늘 번다는 유혹에 걸려 큰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하는 이웃이 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얻거나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거의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기 상술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현실에 사기피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며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일반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처음에는 당찬 포부와 의욕으로 출발하지만 서서히 실망감에 빠져 그 소굴에서 나오고 싶어도 서로 감시와 늘어난 빚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나온다 해도 신용불량으로 인한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를 좀먹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의 판매를 발본색원하여 엄벌하고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이런 불법도박근절과 불법 다단계 판매와 계사기 그리고 악덕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