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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 열려

[더타임스 강애경기자]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며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했다.
 
이 토론회는 다음주 시작할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주요과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차관, 처장, 청장, 대통령실 수석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인 대통령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철학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세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발제에서 상상력·창의성·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방안’ 발제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인재를 육성하며,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고용률 70%를 달성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추진방향’ 발제에서 문화가 행복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며 마음을 열고 국격을 높인다며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국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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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