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과 관련,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공조했다.
이어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새 정부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4ㆍ1 부동산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이번 주부터 당정청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되는데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증세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