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관련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그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이는 그동안 제시한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