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이라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