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부활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12년 만에 대통령 주재 수출대책회의 형태로 부활하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선 출범 초기 연 1∼2차례 열렸다.

이런 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ㆍ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정부는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ㆍ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게획이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 윤 장관을 비롯해 미래ㆍ산업ㆍ환경ㆍ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ㆍ공정위 위원장과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