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꺼지는 등 정상적으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의사봉까지 두드려졌다며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면서 위원회 회의실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3당 간사간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권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흥길 위원장을 둘러싸며 격렬히 상정을 저지했지만 상정을 마친 고흥길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수 법안을 포함한 22개 미디어 관련법안들이 상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상정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기습 직권상정 시도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남은 임시국회의 일정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직권상정 직후 고흥길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 상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은 기본 전제이자 의무이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절차적 행위”라며 정당하게 상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의 기습상정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월 국회 언론법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