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개 숙였다.
박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후 해경의 기능관리에 대해선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힌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행부는 이제 행정자치업무만 총괄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각오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 통과를 부탁했다.
관료들의 기업-관계부처 유착관계, 이른바 ‘관피아’에 대해선 “사회 전반에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인 민관유착 고리를 반드시 끊겠습니다”라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