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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하겠다! 최종책임은.."

"해경의 구조업무, 사실상 실패...최종책임은 저에게"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개 숙였다.


박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후 해경의 기능관리에 대해선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힌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행부는 이제 행정자치업무만 총괄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각오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 통과를 부탁했다.


관료들의 기업-관계부처 유착관계, 이른바 ‘관피아’에 대해선 “사회 전반에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인 민관유착 고리를 반드시 끊겠습니다”라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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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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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