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유엔(UN)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사진)을 국제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비공개로 회람해 화제다.

유엔은 지난 8일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최고지도부를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로 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초안은 한국 등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 담당)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엔이 이 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유엔 안보리를 거치지 않으면 북한을 ICC에 제소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CC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