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정 구조 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적인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모두 소멸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 인구가 매년 1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근 대학 정원만 2만 명인데도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위기의 책임을 광역단체장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주 부의장은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예산을 더 받아오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이 30년째 반복됐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며 “대구시 1년 예산이 12조 원에 달하더라도 몇백억 원을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기업 유인을 위한 ‘제도 경쟁’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 프리존을 통해 비수도권을 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인접 지역의 성장 여건을 키웠듯,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권에 더 큰 이전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통합 후 보완’ 방식을 강조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외 우려에 대해 “통합 과정에서 유리해지는 지역과 불리해지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손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보완·보강하면서 합쳐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중앙정부가 가진 인허가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재정권도 함께 보강해야 실질적인 시너지가 난다”며 “통합 이후 자치 역량을 키우는 협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권역이 선통합을 통해 4년간 20조 원 수준의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을 확보할 경우 대구·경북이 뒤처질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이 ‘항공모함 전략’으로 가는데 대구·경북만 따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 현안으로는 군공항(K-2)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 부의장은 “흔히 TK신공항 건설로 알려져 있지만 본질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라며 “공군 부대 이전에 20조 원이 드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가 안보 시설 이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면서 군 공항 이전만 지방에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공항 이전법을 발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한 제가 책임지고 국비 지원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표류 중인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낙동강 취수로 인한 수질 불안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해평 취수장과 안동댐 물 공급 문제도 부처 간 협업 부재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울산 물 공급과 암각화 보존 문제까지 얽혀 있지만 어느 부처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에 약 7천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다”며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이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물량을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용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현안과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경우 다른 논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답변을 자제했다. 다만 대구에서 중진 간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의 이날 발언은 대구 현안을 ‘예산 확보’가 아닌 ‘구조 개편’의 문제로 재정의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행정통합, 군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 인근 지자체 간 복합 협상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설계와 실행 로드맵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