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켓발사는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미국만 믿고 막연히 있다가는 정말 망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박 의원은 1939년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는 히틀러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킨 일명 ‘뮌헨신드롬’을 언급하면서 “70년 세월의 강을 건너 뮌헨신드롬이 햇볕정책을 통해 평양신드롬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퍼부은 8조 3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대북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북한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굴복해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며 한승수 총리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고 나아가 300km로 제한되어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 방위론과 미사일 주권론을 펼쳤다. 그는 또 “국가안보를 재벌의 손에 넘기면서 더 깊은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제2롯데월드의 허가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사전에 준비한 자료중 항공기가 도심 빌딩에 충돌한 사고로 악명 높은 에콰도르 키토공항 등의 사례를 언급,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하고 있고, 핵탄두 장착 로켓 개발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는 왜 안보상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려 하는가? 왜 이명박 정부에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장관 하나 없느냐”며 정부 각료들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고 한 언급에 대해 강하게 맞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박의원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종시를 이제 와서 당리당략에 따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과연 CEO 대통령이 할 일인가. 대통령은 망국의 길로 가기 위해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냐”며 “행복도시 하나 해결 못하는 총리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한 총리를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성공단 설립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발표했던 ▲ 정경분리 원칙 ▲ 외국 기업 유치 ▲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사항 등을 조목조목 따진 후, “개성공단은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일주일이 넘도록 억류중인 개성공단 직원을 정부가 면접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여기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선례에서 배운 것이 없느냐.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총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