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비상소집을 요구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 유엔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부활과 강도 높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정당한 우주연구를 위한 인공위성을 제재한다는 것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비록 2단계와 3단계 로켓 추진체 불리 실패로 태평양으로 떨어져 정확히 미사일인지 위성인지를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추진체 분리 실패라고는 하지만 기존 미사일 비행거리의 두배에 달하는 3200km를 날아갔으며, 추진체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한미일 3국이 아무리 국제적 제재를 부르짖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우방국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유엔안보리도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제재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잔존하는 인질들이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속에서 로켓을 발사했다는 분석이 무게를 얻고 있다. 북한은 북미 양자간 대화와 미사일 성능을 입증함으로 인하여 대미 입지강화는 물론 무기수출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든 셈이 되었다. 다만 한가지 로켓을 발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700km급 미사일을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어떤 계산을 갖고 실행했는지하는 의문이 든다. 김정일 체재의 확립과 후계구도의 완성 및 내부 결속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향후 국제사회에 몰고 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