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이번 선거도 역시나 상대의 흠집을 들춰내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한창이다. 네거티브라고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도 네거티브 선거전은 선거의 전략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선거 캠페인의 일부이다. 하지만 선거를 기다리는 후보자들이 상대후보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선거의 금도를 넘은 행위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무소속 신건 후보(전주 완산갑)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신 후보는 “재산축소 신고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대응했다. 인천 부평을에서도 이재훈 한나라당 후보가 홍영표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홍 후보가 홈페이지에 이 후보를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정책담당자라고 허위사실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홍 후보도 이에 맞서 이 후보쪽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여야 무소속 할 것 없이 GM대우를 무조건 살려내겠다고 다투는 것도 보기 안 좋다. 정당 대표들까지 내려가서 2천억 원의 여당 지원금은 너무 적다, 적어도 6천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돈이 그 후보 돈인가. 후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니다. 국민세금이다. 후보는 돈 한 푼 안 내면서 왜 그런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선거를 빼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고 단순화시켜도 틀린 답은 아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만 나라는 넓고 국민은 많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자기통치의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대 민주정체들이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공식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신 있는 공약을 유권자들 앞에서 설명하고 선거당일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민주주의 대원칙이 고소고발과 무책임한 공약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타임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 변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