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노동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역”이라며 “노동존중실천단은 4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 상임위별, 지역별, 최고위원, 상임위 위원장, 간사, 그리고 노동계 각 분야 등을 고려해 구성하였고, 각각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인 노조 옥죄기, 자본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지적한 뒤 기업과 자본의 민원처리로 전락한 노동제도 개편의 문제점, 다면 노동시장 확대에 따른 맞춤 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주 4.5일제 구축 방안, 특수고용,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급증한 고령 노동자와 제도권 밖 청년 노동자 등 세대 맞춤형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은 “MB 정부-윤석열 정부는 친자본, 반노동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은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다. 오늘 강의에서 다뤄진 새로운 노동 형태 중 제도 밖 노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역임 당시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갑질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는 제로페이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민과 결합하는 운동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단장은 “주 69시간, 과로사에 단호히 맞서며 노동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제를 우선 발굴하고 치열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공부모임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고, 또 대중에게 힘을 모으는 활동으로 확산해 나가자”고 끝을 맺었다.
한편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지난 21일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 슬로건을 내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난맥상을 지적하며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고, 국민과 함께 주 4.5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캡션 :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한국노총 정책간담회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에서 손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