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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식 의원,「건축물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개최

오늘 토론회는 건축물 안전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은 오늘 615()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계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건축물 안전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 또한 크다며,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건축, 계획, 시공, 건설관리, 구조, ·제도까지 건축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특히, 건축물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은 법제도를 포함한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와 발생 원인, 그리고 개선방향 등이 논의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품격있는 건축문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는 계획분야 한국건축가협회 심지택 위원장이 안전 건축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공분야 한국기술사회 나안섭 건설사고조사위원이 시공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확보 방안건설관리분야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건축물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 관리의 중요성구조분야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의 시급성법제도분야는 윤혁경 대한건축학회 건축법제도개선 위원장이 건축물 안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등에 대해 발제를 맡아 순서대로 발표하였다.

 

이중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안전제도 강화를 위한 긴급과제로 붕괴안전에 취약한 특수구조물의 확대 및 독립된 제3자의 설계 및 시공중 구조검사 제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토론은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한양대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천의영 회장(경기대 교수), 한국기술사회 장덕배 회장(동양미래대 교수), 한국콘크리트학회 정란 전 회장(단국대 석좌교수), 대한건축학회 김강수 건축기준분과 위원장,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안전과 과장이 참석하여 건설안전정책에 대해 다뤘고, 이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해외사례와 국내 법규와의 비교 및 필요한 법제도에 대한 토론 및 제안이 이루어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 신원식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정동만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건축물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과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여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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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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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