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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 기업 '역차별' 받지 않아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과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며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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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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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