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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심사

총 10조 9,929억 9,800만 원 규모로 예결특위에서 최종 수정 가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6223,300만 원 증가한 총 109,9299,800만 원 규모로 예결특위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21억 원 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107억 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474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65억 원 대구지역사랑상품권 24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부족한 세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15억 원(대구시와 교육청 간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차액분 감액) 3~5세 누리과정 지원 109억원 등 세출예산 1,781억 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의 규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근거가 불충분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역 당면 현안, 민생 안전 및 필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동구4)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정부의 세수 급감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력도 약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했다,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731()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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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