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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왜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징계안 확정, 조삼모사격 징계에 불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로 이해충불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징계안이 오늘 확정되었다. 오늘 중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애초에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명보다 훨씬 약해진 징계안으로 조삼모사격 징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배태숙의원의 이번 이해충돌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축에 속한다. 유령회사를 세웠고 이를 통해서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처음부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령회사를 경유해 자신이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관계충돌방지나 지방자치법 위반을 넘어서 중구청을 상대로 기망할 의도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더황당한 것은 그동안 배태숙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며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청을 상대로 가짜 회사를 내새워 수의계약을 맺었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부인해왔는데 이제와서 만천하에 드러나자 인정하고 반성한다 한들 이미 저지른 죄악은 가릴 수 없다. 배태숙의원과 중구의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고 믿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제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번 중구의회의 솜방방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닌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추후에라도 사기 등으로 고발해야 정상이고 알았다면 그야말로 같은 당 출신 대통령이 말하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막말, 이해할 수 없는 막나간 행동으로 인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대구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해왔다. 이번 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를 욕먹이고 나아가 대구지역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분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우리는 이번 징계안에 대하여 중구의회를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이제는 제발 중구의회, 대구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로서의 윤리를 갖추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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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