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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선 국회의원, 위조상품 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허청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이인선 의원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 이어나가길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위조품의 품질이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또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상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온라인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유통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이인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중지 실적은 60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법적 근거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그치는 등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핡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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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