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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을 보며 "4월 집권당 총선 참패와 4자 책임론" -이주천 전 원광대교수

대한민국이 이번 4.10 총선을 치르며 결과가 친북 성향의 야대(野大)로 가서 위기로 가고 있다.

나라는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많은 현인(賢人)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이주천TV 운영자이며 전 원광대 역사학교수가 '4월 집권당 총선 참패와 4자 책임'에 대해 글을 보내 왔다.

  이것은  의견이며 토론용이다.본지는 앞으로 많은 지혜를 가진 국민들의 타당한 의견을  본지에 실으려 한다. (jshn0822@nate.com)

   다음은 이주천 교수의 글


(이주천 전 원광대교  교수) 


410, 22대 총선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175, 국민의힘 108,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석을 얻었다. 우익은 이제 죽었구나,” 초상집이 되었고, 좌익은 이제 우리 세상이구나잔치집이 됐다. 안철수,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등 당의 중진들은 간신히 살아남았고, 당을 뛰쳐나간 이준석은 모친의 泣訴작전에서 간신히 부활했다.


개헌과 탄핵이 가능한 200석은 막았으나 범보수 여권의 참패, 범야권의 압승이었다. 범야권은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192석이나 된다. 이 다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의 범위를 놓고 좌익 진영은 사기가 충천하여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바야흐로 야당의 국회 법안 독식과 식물 대통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것은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떠난 것을 반중한 것이다. 아무리 사법 리스크 이재명과 조국의 심판을 강조하며, “범죄 혐의자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외쳐대었지만 윤 정권 심판론의 열풍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좌익 본색은 숨기고 몸 낮추기를 하고 있다. 난생처음으로 궁지에 몰려 사색이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 드리고 나부터 반성한다"며 모든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며 물러났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바야흐로 4류정치를 연출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간 진영간에 싸우기만 하는 패거리로 나누어져서 政爭이 일상화, 습성화된 지 오래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후 길거리 현장에서도 좌익은 촛불 시위를 하고, 보수는 태극기 시위를 계속해왔다.

 

이제 총선의 참패로 인해, 국힘 여권과 나아가 보수진영의 패배에 대한 책임규명이 불가피하다. 필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박근혜 등 ‘4자 책임론을 거론하고 싶다.

 

1. 윤석열;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가장 큰 인물이다. 대권후보시절 처음부터 전혀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된 특수부 검사 및 검찰총장 출신 인물인데, 상관에게 자주 대들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다. 보수가 문재인정권 적폐청산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합당한 인물로 착각에 빠져서 조선일보의 김대중과 같은 칼럼니스트와 보수언론의 여론 조작에 의해 교묘하게 기세를 타면서 발탁되었던 행운아였다.

巫俗에의 지나친 의존과 無道한 청와대 파괴: 후보 시절 토론회에 나와서 손바닥에 임금 王字를 그린 것을 내보였던 점은 윤 대통령의 무속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무속의 힘 덕분에 승리했다고 판단했는지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하루도 살지 않겠다는 청와대 집무 거절의 땡깡을 부리면서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구실은 국민들과의 보다 나은 소통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와대를 공원화, 놀이터로 만들어서 보수의 환심을 얻으려는 포풀리즘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전문가들의 권고도 없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무모성을 드러내었다. 윤 대통령은 ‘MBC 비속어 사태이후 대통령과의 도어스텝핑을 거절하면서 대국민 不通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용산대통령집무실에 거처할 명분이 사라졌다. 신년에 기자회견도 거절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 복귀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재작년 11월의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아직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할  때이므로, 출퇴근에서 심각한 경호문제의 과부하(過負荷)라는 부작용이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집무실의 무모한 용산이전은 후일 최재영목사의 동영상에서 나타났듯이, 김건희 여사와 천공법사의 은밀한 권고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국내개혁 미진과 지나친 해외외유: 윤 대통령은 2년동안 대외정책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긍정적 측면되 있지만, 도에 지나치게 해외외유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난 국고낭비를 초래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해외쇼핑이 물의를 빚으면서 관광외교라는 빈축을 샀지만, 국내 개혁과 좌익 적폐청산에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귀찮은 사법적 책임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떠맡겼다.


해병대 순직의 개입과 의료대란 자초: 해병대 사망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에 처한 전 국방장관 이종섭의 호주대사 발령 등 외교 참사를 불렀다.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디올백 사건의 여론악화 이목을 돌리기 위해 1KBS대담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禍根을 키웠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느닷없이 꺼낸 카드가 26, 의대 증원 2,000명 발표였다. 단기적으로는 김여사디올백사건은 잠수했고, 의사파업을 가진 자들의 못된 파업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醫療大亂을 부추겨서 총선패배에 자충수를 두었다.


용인술의 실패: 윤 대통령의 인사풀은 자신이 알고 지낸 사람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나라의 인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 삼국지에 나오는 劉備三顧草廬는 그의 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삼국지도 읽지 않은 형편없는 독서량으로 內功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너무나도 쉽게 단기간에 최고의 권력을 획득했기에 국가운영을 쉽게 생각한 것이다. 별다른 고통없이 팬덤현상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통째로 거져 먹은 것이다. 그러하길래, 참담한 패배의 고통에서 나오는 처절한 切齒腐心이나 鍊丹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하길래, 구약에서 나오는 40년동안 광야에서 고통받고 신음속에 단련된 모세의 리더십도 없었고, 고대 중국 吳越 쟁패전에서 오왕 夫差에 패했던 월왕 句踐臥薪嘗膽도 없었다.


요약한다면, 윤 대통령의 최대 결함은 公私의 분별력 상실에 있다. 최고 고위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상관에 의리에 매여있었고 또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사적 사랑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 김건희; “남자의 실패의 배경에는 반드시 여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동서 고금의 定石이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여러 가지 금언을 남겼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다. 그러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에 대한 강렬한 동기부여와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있어서 김 여사의 물적 지원과 내조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후, 김 여사의 공적 행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마이너스 요소와 부작용을 초래했다. 김 여사는 그야말로 욕망의 전차였다. 자꾸만 영부인 정치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게 되고, 결국 디올백사건이 터진 것이다. 최 목사의 유투브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다. “나 말고 여러 사람들이 (선물)백을 들고 대기중이었다. 전화중에 노골적인 인사청탁을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했다.” 이것은 김 여사의 침실정치’(Bed Politics)가 얼마나 과도한지를 시사한 것으로 또 다른 뇌물청탁, 인사발탁과 국정운영에 광범위하게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여사의 지각없는 해외쇼핑과 철부지 최재영 목사 만남 행각은 결국 국힘 내부에서 마리 앙또아네트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중도 여성의 민심이반을 초래했다.

 

3. 한동훈; 윤 대통령에 의해 불과 50대 초반에 선배 법조인들을 제치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나이나 경력에서 분수에 넘치는 자리였다. 겸손을 잃고 시종일관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 국회청문회에서 좌익 운동권 정치인들과 말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보수언론에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여 시원하게 말 잘한다는 한동훈 예찬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자기도취에 빠지게 된다. 한동훈은 조선시대 정조를 보호하여 狐假虎威한 홍국영이나, 노태우 집권의 功臣으로 황태자로 명성을 날린 박철언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검사시절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 대통령의 신속한 권력장악의 로드맵을 관찰하면서 자신도 정치수습기간 없이 단순에 대권출마의 티켓을 딸 수 있다고 대권출마의 야망을 불태웠다. 우선 첫째 공천에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인물을 배제, 둘째 자기 심복을 심기, 셋째 향후 자신의 경쟁자를 공천에서부터 배제하려는 過慾을 부렸다. 이런 大權 野慾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선거에서 연이어 失錯敗着을 범하게 했다.


한동훈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공천과정에서 처음에는 586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거창하게 외쳤다. 그러나 좌익골수인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와 함은경을 발탁하여 보수의 분노를 자초했다. 언행불일치의 대표적 케이스다. 심지어 광주에서까지 가서 도태우의 5.18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2번이나 사과한 도태우를 무자비하게 내팽게쳤으며, 결국 분개한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출마, 보수의 분노를 자초했다. 한동훈의 계산은 첫번째 가정은 이렇게 출발한다. “야당집권 다단계 공산화를 겁먹어서 보수는 죽으나 사나 국힘당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최경환, 조원진 보수후보들을 외면하면서 보수빅텐트를 一言之下에 거절했다. 그의 두 번째 가정은 박근혜의 오케이만 얻으면 보수의 몰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구 박근혜 사저를 방문했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것은 한동훈식 대착각으로 판명되었다. 보수언론의 연이은 비어천가에 도취된 그는 이재명이 조국을 만나서 협력과 연대를 하자는 제안의 기사를 접하고서도, 보수 유투버들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조국 미팅이 내포한 함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352만표가 이탈해 나갔다.


총선이 임박해오자, 국힘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에 초조한 나머지 공약을 남발했다. 그는 영등포역이나 수원역에 유세가서 한동훈이 책임지겠다. 地上驛地下化하겠다,”는 무차별 空約을 남발하여 유권자의 빈축을 샀으며, 그래도 민심이 호응하지 않음을 목격하고 더 무리수를 두었다. 입법부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노무현식 천도공약을 발표하였다. 참으로 막가파식 무모한 정책공약으로 보수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한동훈의 공천카드도 모두 실패했고 보수지지층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다. 김영주와 함은경의 선거 패배가 대표적인 경우다. 광주5.18묘지에 가서 눈물을 글썽이는 퍼포먼스도 광주인들의 감동을 얻지 못했다.


잘나가던 검사 시절, 한동훈의 화려하고 잔인무도한 업적을 살펴보자.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로 굴비처럼 엮어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구형했던 인물이다. 더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위시한 사법부 초토화와, 삼성 이건희-이재용 승계문제 등 통 무죄가 나왔으나,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없이 대구 자택을 방문하여 보수의 표심을 쉽게 얻을 것으로 낙관하였던 참으로 厚顔無恥한 법사출신 정치인이다. 이번 총선은 정치 初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4.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란 정치원로로서 보수의 가치를 내건 인물들을 기대를 저버린 죄를 범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의 옥중서신이후 대구 달서구로 이사한 박근혜는 보수를 실망시켰다. 시종일관 현재 권력에 굴종적 자세를 보였으며, ‘보수 빅텐의 여망을 유영하 공천티켓 속에 깔아 뭉게버렸다. 박근혜의 행보는 오로지 유영하 공천 작전을 치밀하게 진행했으며, 자신의 회고록을 공천일정에 발맞추어 발간했다. 심지어 그의 회고록에 11쪽의 유영하의 글이 실리도록 배려했고, 북콘서트에까지 출연하도록 배려하여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유영하 선거운동을 벌려서 총선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인내할 수가 있다. 정작 보수가 분개한 점은 대구에서 보수 3인방(도태우, 최경환, 조원진)을 당선시키지 못하도록 고추가를 뿌렸다는데 있다. 결국 박근혜는 달성구 박할매라는 악명을 들으면서까지 보수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아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가장 핵심적인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한동훈 兩人에게 있다. 보수지지층은 윤-한 투탑 시스팀을 철석같이 믿고 권력을 안겨주었는데, 이들이 권력을 잡고 난뒤 배가 부른 것인지 아니면 보수지지층을 졸개로 본 것인지, 과거 적폐청산에 미진했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보수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한 양인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출신 정치인들의 長技인 국가 범죄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수사와 체포, 구속을 미지근하게 처리한 점에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패배는 양인의 職務遺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自業自得인 셈이다.

 

끝으로, 3지대 보수당 참패의 책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분열로 인한 패배는 예상된 것인데, 결국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3지대의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등이 1명도 당선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4.25총선에서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도 이번에도 재탕, 재현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투표에서 정말 공정한 선거개표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검증되어야할 것이다. 검사와 경찰 출신들이 즐비한 집권 여당은 이점에 대해 자료수집과 수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더라고, 이번 총선에서 빅텐트를 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각개약진으로 사분오열된 분열상을 보여준 여러 제3의 보수정당들의 선거전략과 제 활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이와 별도로, 이제 총선의 패배로 보수우익은 心機一轉하여,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할 것이다. 내일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不退轉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모든 보수와 우익세력들은 서로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이며, 또한 이번 총선 실패의 원인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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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