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월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화보험을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4만 770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225.3% 증가한 수치다. 계약금액으로도 1조 6,81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원화절하 현상이 계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계약도 7,532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7%가량 늘어난 수치다. 외화보험 특성상 원화절하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보장성 외화보험은 해지 환급률이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원화절하 등으로 외화보험 계약이 크게 늘었는데,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환율 변동에 완전히 노출된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는 4만 770건으로 직전 연도 1만 2,533건과 비교할 때 무려 225.3%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계약금액은 1조 6,812억 원으로 전년(7,637억 원)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강달러 등 원화절하로 인해 환차익을 노린 소비자가 대거 외화보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외화보험 해지 계약금액도 5,009억 원에서 7,532억 원으로 47%가량 늘었다. 이는 과거 원화 강세 시기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원화절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 중도에 해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외화보험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88.9% 수준인데,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68%에 불과하고 저축성도 환급률이 2년 전 122.8%에서 지난해 4분기 100.4%까지 떨어졌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수취 모두 외화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는 원화로 진행되어 사실상 누구나 원화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원화로 보험료를 낼 때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
즉, 환율 상승 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할 때는 보험금 규모가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화보험이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이유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완전히 노출되는 외화보험 상품 계약이 급증해 향후 환율 번동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외화보험 종합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