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12일 대구시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기억학교> 운영 지침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대구의 경증치매노인과 그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기억학교>의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해당 시설 이용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억학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4개소 운영이후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억학교를 확대해 왔고, 최근인 2022년에도 3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18개소가 운영중이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칭찬받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기억학교> 운영지침 변경으로 이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하여 기존 <기억학교>를 통해 주간보호 서비스, 차량송영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노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더욱 큰 문제는 운영지침 변경과정에서 당사자인 입소자 및 보호자들과 어떠한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운영지침을 변경한 후 더 이상 <기억학교>에 입소할 수 없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향우 지원대책 또한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2017년 인구중 65세 이상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선 후, 7년만인 2024년 12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치매노인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운영지침 변경은 대구시 스스로 노인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구광역시는 경증치매노인(60세이상) 뿐만 아니라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를 신규 서비스 수혜자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서비스 수요 예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전체 복지규모를 확대할 문제지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여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규근 국회의원은 “대구광역시는 <기억학교> 운영지침 일방적 변경을 철회하고 오히려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