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오는 3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사장 엄창옥, 이하 시민모임)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ㆍ김윤덕ㆍ권칠승ㆍ강선우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범야권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박필근 할머니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구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해 이용수 할머니에게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 생존자들과의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평가된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7명뿐으로, 문제 해결이 더는 미뤄질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2011년) 및 2023년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 방안 △고문 방지 협약(CAT)을 통한 국제적 해결책 △베를린 소녀상을 통해 본 기억과 역사적 책임 △한국 정부의 향후 역할과 과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